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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접종하겠다는 이재명

2021년04월16일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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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경기도가 혼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도입과 접종을 할 수 있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했다. 방재율 의원이 "도 차원의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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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깜짝 놀랄 만한 카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고 배포해 접종까지 하는 것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었다.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정부가 계획한다. 그런데 경기도가 중앙 정부와 달리 독자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고 접종하겠다는 것.

이재명 지사는 ""다른 나라가 개발하고 접종하는 새로운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전제조건을 달기도 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에 대해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나름대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원인불명이거나 경로불명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자 숫자도 계속 늘고 있어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으로 인해 모두가 깜짝 놀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을 냉정히 따져보면 그의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을 경기도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까지 벌어지기 때문.

경기도 관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또 예방을 위한 백신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과 차별이 발생하면 안된다"라면서 현재 실무진에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레임덕의 최종 형태"라고 평가하면서 "나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 표명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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